2023년 기업 정주여건 개선사업 공모 안내

Ⅰ		공모 배경

□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신규 일자리 창출

□ 근로자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근로환경 조성

Ⅱ		공모 개요

□ 사 업 명 : 기업 정주여건 개선사업

□ 기    간 : 2023년 1 ~ 12월

□ 신청기한 : 2023. 1. 27.(금) 18:00까지

※ 방문 접수 원칙, 팩스·우편 등 접수 불가

□ 사업예산 : 574,000천원(도비 287,000천원, 시군비 287,000천원)

□ 지원대상 및 규모(주거 1개, 근무 7개)

① (주  거) : 기숙사 확충(신축, 증축)

② (근  무) : 화장실, 샤워장, 휴게실, 구내식당 등 기업 내 공용시설 설치 및 개보수 또는 작업공간 보수(천장, 바닥 등), 환기·집진·소방시설 설치 및 개보수

※  지원규모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공모사업 신청 접수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

Ⅲ		추진절차 및 제출서류

□ 사업 추진 절차 [(1차)시‧군 : 공모‧선정, (2차) 도 : 최종선정)]

도	⇨	시․군			⇨	도	⇨	시․군		⇨	도	⇨	시․군			⇨	도
계획통보		사업 자체 공모 (시군→ 기업)	사업 신청 (기업→ 시군)	사업 선정 추천 (시군→ 도)		사업 심사 및 선정 통보		보조금 교부 신청 (기업→ 시군)	도비 보조금 교부 신청 (시군→ 도)		도비 보조금 교부		사업 집행 (기업, 시군)	보조금 교 부 (시군→ 기업)	정산 보고 (기업, 시군)		정산 검사

□ 신청서류

제출서류	작성주체	비고
① 사업신청서	기업 작성	(붙임 1-1 참고)
② 사업계획서	기업 작성	(붙임 1-2 참고)
③ 우대사항 평가 증빙 자료	기업 작성	(붙임 1-3 참고)
④ 자체부담금 확약서	기업 작성	(붙임 1-4 참고)
⑤ 의무 이행 동의서	기업 작성	(붙임 1-5 참고)

라. 평가기준

- 기업 현황[기업 운영기간(충북 소재지), 고용인원]

- 사업의 시급성 및 필요성(사업의 시급성, 사업의 필요성)

- 사업계획의 완성도 및 충실성(사전절차 이행, 사업계획의 구체성, 사업비의 적정성, 향후 운영 및 관리계획의 구체성 및 타당성 등)

- 사업의 효과성(일자리 창출, 기업 및 근로자 만족도 제고 등 정주여건
개선에 미치는 영향)

- 우대사항(ESG 경영 도입 정도)

마. 평가가점 사항

- 신청 기업이 충북에서 운영한 기간이 15년 이상

-「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」제4조의 우수기업인이 신청한 사업

※ 지정(인증, 상장)서 유효기간 이내일 경우에만 가점사항에 해당되며,

유효기간 없을 경우, 수상일로부터 3년 이내일 경우에만 가점사항에 해당됨.

- 여성기업이 신청한 사업

사. 사업집행

◦ 설계 및 공사 집행

- 보조사업자(기업)는 공사경험이 많은 시공업체를 선정하고, 공사 설계 및 시공에 대한 감리를 철저히 하여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사전예방 조치를 강구할 것

◦ 사업계획 변경 승인

- 보조사업자(기업)가 사업내용을 변경할 경우 기업체는 사전에 음성군 및 충청북도의 승인을 받아야 함

- 사업선정 후 사업비 변경 시 증가분은 자부담으로 하며,

사업비가 감소할 경우 총사업비에서 최초 선정 보조비율에 따라 보조금 조정 가능

아. 보조금 교부

- 시․군은 보조사업자(기업)에게 공사비는 실적에 대한 비율로, 기타 사업경비는 일시 또는 월별로 지방보조금을 교부

자. 정산보고

- 보조사업자(기업)는 회계연도 종료 시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를 음성군에 제출해야 함

※ 제출서류 :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, 정산보고서,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내역, 증빙자료(보조금 전용통장 사본, 지출결의서 사본, 세금계산서, 등기부등본, 현장 사진 등)

※ 기숙사 신축·증축 사업의 경우, 지방보조금 지급분에 대하여 지급보증보험 추가 제출 필수.

Ⅳ		분야별 세부내용

□ (주   거) 기숙사 확충

□ 사업목적 : 근로자 주거 개선을 위해 기업의 기숙사를 확충하여 근로자 삶의 질 향상 및 기업 인력난 해소

□ 대    상 : 음성군 소재 중소기업(제조업)

□ 지원내용 : 기업의 기숙사 신․증축 지원

- 신․증축 : 설계비 및 건축비 지원

	< 건축법상 용어 정의 >
• 신축 : 건축물이 없는 대지(기존 건축물이 철거되거나 멸실된 대지를 포함)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(築造)하는 것 • 증축 :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, 연면적,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

※ 부지 자체 확보가 가능한 기업(사업장 내외 상관없음)

※ 건축물에 대한 지원만 가능, 건축물 내 물품(가구, 가전 등) 지원 불가

□ 지원규모 : 1개소  ※ 예산 한도 안에서 변경 될 수 있음

□ 지원한도 : 개소당 2억원 이내

신축 : 개소당 2억원  / 증축 : 개소당 1억원

· 기업의무부담률은 총사업비의 50% 이상 (부지 및 현물 제외)

· 사업변경으로 인한 총사업비 감액 시 최초 보조율에 따라 보조금 감액 가능

□ 이행조건(의무사항)

① 기숙사 준공 시, 기숙사에 대한 부기등기 필수(지방보조금법 제22조)

- 부기등기 이행기간 : 기숙사 준공일로부터 10년

② 기숙사 지방보조금 정산 시, 지방보조금에 대한 지급보증보험증권 제출

③ 기숙사 목적으로 최소 10년간 사용․유지하여야 함 (채권확보 확행)

④ 2023년 이내에 착공할 것

⑤ 사업계획서 작성 시, 사전절차 및 인허가 승인 완료 여부 등 관련 증빙자료 제출

- 사전절차 및 인허가 승인 완료 여부에 관한 사항 평가점수에 반영

⑥ 기숙사 운영 계획 수립 및 운영․관리 철저

(운영 계획, 운영 주체, 운영비 확보, 시설 관리 등)

⑦ 기숙사는 근로자에게만 제공, 외부인 임대 및 사용 불가

⑧ 기숙사 입사 근로자는 이용하는 기숙사로 주소 이전(권고)

□ (근   무) 근무 및 작업환경 개선 지원

□ 사업목적 : 근무 및 작업환경 개선을 통해 위생적이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직원복지 향상과 인력난 해소를 도모하여 기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

□ 대    상 : 음성군 소재 중소기업(제조업)

□ 지원내용

- 작업장 내 화장실, 샤워장, 휴게실, 구내식당 등 공용시설 설치 및 개보수 또는

- 작업공간 보수(천장, 바닥 등), 환기·집진·소방 시설 설치 및 개보수

□ 지원규모 : 7개소  ※ 예산 한도 안에서 변경 될 수 있음

□ 지원한도 : 개소당 15,000천원 이내

- 기업의무부담률은 총사업비의 30% 이상(부지 및 현물 제외)

- 사업변경으로 인한 총사업비 감액 시 최초 보조율에 따라 보조금 감액 가능

□ 이행조건(의무사항)

① 시설 운영계획 수립 및 운영․관리 철저(운영 계획, 시설 관리 등)

② 외부 시설(건물) 설치로 인한 부동산에 대한 신규 소유권 등기 시,
해당 시설물에 대한 부기등기 필수(지방보조금법 제22조)이며,
해당 시설물에 대하여 지방보조금 정산 시, 지방보조금에 대한
지급보증보험증권 제출

③ 2023년 이내에 착공할 것

④ 사업계획서 작성 시, 사전절차 및 인허가 승인 완료 여부 등 관련 증빙자료 제출

- 사전절차 및 인허가 승인 완료 여부에 관한 사항 평가점수에 반영

Ⅴ		유의사항

□ 지방보조금 추진 시 유의사항

□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(중요재산 처분의 제한)

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재산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현재액과 증감을 명백히 하여야 하고, 그 현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② 지방보조사업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1. 교부 목적 외 용도로의 사용

2. 양도, 교환 또는 대여

3. 담보의 제공

□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(중요재산의 부기등기)

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등기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표기내용으로 하는 부기등기(附記登記)를 하여야 한다. 다만,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취득ㆍ관리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해당 부동산은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아 취득하였거나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재산이라는 사항

2.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기간 내에 해당 부동산을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, 양도, 교환,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사항

□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4조(중요재산의 부기등기)

- 지방보조사업자는 법 제22조에 따라 중요재산에 대한 부기등기 및 부기등기말소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□ 사업 추진 중도 포기에 따른 유의사항

□ 기업 공모 사업 : ΄23년 기업 정주여건 개선 공모사업 최종 선정 후,

기업체에서 임의로 선정 사업 추진 포기 할 경우,

향후 2년간(΄24~΄25년) 기업 정주여건 개선사업

공모 신청 제한

※ 공모사업 최종 선정 후,

기업으로부터 사업추진 확약서 접수 예정

□ 기업 중복 수혜 방지를 위한 유의사항

□ 최근 3년간(΄20~΄22년) 동일 기업체에서 기업 정주여건 개선사업으로

지원받은 지방보조금 혜택이 4건 이상 또는 5천만원 이상일 경우,

평가 감점 부여

- 다수의 중소기업에게 기업 정주여건 개선사업의 혜택 기회 부여

- 한 기업에 중복 지원되는 상황을 사전에 차단하여 공모사업의 형평성 제고

Ⅵ		우대사항 안내(ESG 경영 도입 정도)

□ ESG 경영이란?  ※ 충청북도 기업 ESG 경영 지원 조례(2021.12.31. 제정 및 시행)

□ ESG는 환경보호(Environment)·사회공헌(Social)·윤리경영(Governance)의 약자로, 기업이 환경보호에 앞장서고,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하며, 법과 윤리를 철저히 준수하는 것에 초점을 두어 지속가능성(Sustainability)*을 달성하기 위한 기업 경영을 하는 것을 뜻함.

*지속가능성 : ‘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 세대가
사용할 경제·사회·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
저하시키지 아니하고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’

□ 우대사항 기준 안내

우대사항 해당 내용	평가점수 부여 기준
업무용 차량 중 친환경차 사용 여부 (수소자, 전기차, 하이브리드)	여
사업장 내 친환경에너지 사용 여부 (태양광, 태양열, 기타 친환경에너지)	여
직장내 인권 또는 성희롱 예방 교육 실시여부 (최근 1년 이내)	여
장애인 고용률 (민간 고용 의무)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」 제25조) 준용 단, 50명 미만 사업장은 장애인 고용 1명 이상 시, 점수 부여	3.1% 이상
지역사회 공헌도 여부 (최근 1년 이내 기부, 지역봉사 등)	여

붙임 1-1		사업신청서(기업 작성)

기업 정주여건 개선사업 신청서

[시군명 :           ]

기업명
소재지
대표자				전화번호
설립일자				업종
고용인원		명		장애인 고용인원			명
충청북도 우수기업인		☐ 여 ☐ 부		여성기업			☐ 여 ☐ 부
신청사업		▸ 기숙사 확충 : ☐ 신축 ☐ 증축 ▸ 공용시설 설치 및 개보수(화장실, 샤워장, 휴게실 등) : ☐ ▸ 작업공간(천장, 바닥 등) 보수 : ☐ ▸ 환기·집진·소방시설 설치 및 개보수 : ☐
사업명
사업비 (단위:천원)		합 계	보조금					자부담
			소 계		도 비	시군비
2023년도 기업 정주여건 개선사업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. 2023년 월 일 신청인 : 대표 ○○○ (인) ○○ 시장·군수 귀하
첨부서류	1.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.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(22년 12월말) 1부 3. 기숙사 확충(신축) : 토지대장, 토지등기부 등본 각 1부 기숙사 확충(증축) : 건축물대장, 건물등기부 등본 각 1부 4. 기타 증빙서류 사본 [충청북도 우수기업인(상장, 인증, 지정서), 여성기업(여성기업 확인서)]

붙임 1-2		사업계획서(기숙사 확충, 근무환경 개선 지원) – 기업 작성

(해당 양식은 기본 작성 내용을 담은 양식으로, 추가 작성 내용 필요시에는 양식 수정 및 사진자료 추가 가능)

기업 정주여건 개선사업 계획서

[시군명 :           ]

Ⅰ		사업 개요

1. 사 업 명
2. 사업기간
3. 사 업 비
4. 사업내용

Ⅱ		기업 현황

1. 기업명	(대표자 : )
2. 충북에서 기업 운영한 기간	년 월 ~ 년 월
3. 소재지	(☏043- - )
4. 면 적	부지 ㎡, 건물 ㎡
5. 업종 및 생산품
6. 고용인원	명(남 : 명, 여 : 명)
7. 사업수요	(현행 문제점, 기업 및 근로자 수요 등)

Ⅲ		사업 계획

1. 사업목적
2. 사업의 필요성
3. 사업장소
4. 사업규모	(총사업규모, 층별 활용계획, 용도 및 층별 면적 등)
5. 사 업 비	[총사업비, 사업비 산출내역(견적서 등), 사업비 확보계획 등]
6. 사업추진일정
7. 사업의 기대효과
8. 사전 절차 및 인허가 승인 여부, 부지확보 여부

Ⅳ		향후 운영 계획

□ (운영 계획, 운영 주체, 운영비 확보, 시설 관리 등)

붙임 1-3		우대사항 평가 증빙 자료(기업 작성)

우대사항 평가 증빙 자료

[시군명 :         ]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[기업명 :         ]

1. 업무용 차량 중 친환경차 사용 여부(수소자, 전기차, 하이브리드)

<증빙 자료, 자동차등록증 등>

2. 사업장 친환경에너지 사용 여부(태양광, 태양열, 기타 친환경에너지)

<증빙 자료>

3. 직장내 인권 또는 성희롱 예방 교육 실시 여부(최근 1년 이내 실시)

<증빙 자료>

4. 장애인 의무고용 준수기업 여부(민간 고용 의무 : 3.1% 이상)

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」 제25조) 준용

단, 50명 미만 사업장은 장애인 고용 1명 이상 시, 점수 부여

<증빙 자료(장애인 고용장려금 결정통지서 또는 기타 증빙서류)>

5. 지역사회 공헌 여부(기부 혹은 지역봉사 등 최근 1년이내 실시)

<증빙 자료>

붙임 1-4		자체부담금 확약서(기업 작성)

자체부담금 확약서

○ 사  업  명 :

○ 자체부담금 :

2023년 기업 정주여건 개선사업(기숙사확충, 기업 내 공용시설 설치 및 개보수, 작업공간 보수, 환기․집진․소방시설 설치 및 개보수) 추진에 따른 자체부담금 ○○○○원을 부담하고, 자체부담금을 미부담 시 사업 추진이 불가함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.

2023.  .  .

기업명 :           대표        □

○○ 시장․군수 귀하

붙임 1-5		의무 이행 동의서 - 주거(기업 작성)

의무 이행 동의서

2023년 기업 정주여건 개선사업(기숙사확충사업)에 참여하여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(부동산과 그 종물)에 대해서 사업완료 후 10년간 교부 목적대로 유지 및 관리해야하며 목적 외 용도로의 사용, 양도․교환 또는 대여, 담보의 제공을 하는 경우, 동 사업으로 지원받은 보조금 전액을 충청북도 및 해당 시․군에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반환할 것을 동의합니다.

2023.  .  .

기업명 :           대표        □

○○ 시장․군수 귀하